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사회 복지공제회 ' 사회 복지인 퇴직연금' 추진 업무협약 체결· 사회 복...
협약에 따라 공제회와 각 협회는 ' 사회 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정책적 기반 조성 사회 적...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과 11월 발의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돋보기] 폭행당하고 해고돼도 소송비 막막··· 사회복지사 법률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9013_463463_253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폭행당하고 해고돼도 소송비 막막··· 사회복지사 법률 지...
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태 의원 등 12명은 7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사회 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는...
한국 사회 복지공제회, 사회 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2025년 7월과 11월 발의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 및 전문 자산운용과 정부 지원 등 제도 설계 방안도 논의됐다. 김용하 한국 사회 복지공제회 이사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자체가 권고기준을 참고하되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