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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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중대 과실 없으면 형 감면·면제
종사자 또는 참여자에게 중대한 과실 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형법 상 과실 치상과 과실 치사, 업무상과실 ·중 과실 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조난선박을 긴급하게...
"신발 신으려다 튕겨 나갔다"…월미도 디스코팡팡 추락 사고, 법적 책임...
구체적 안전 의무 위반 입증이 관건 법적으로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 치상죄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분석이다. 해당 법률은 업무상 과실 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75세 노인에 하루 임플란트 11개 심은 치과, '의료 과실 ' 쟁점은? [사건X...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 업무상 '이라는 요건은 당연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과실ᆞ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없이 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음 -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업무상과실ᆞ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ᆞ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함 - 5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교통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까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반사회성이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를 전제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ᆞ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특례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함 - 5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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