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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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2022-02-28

2004214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함 - 5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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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교통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까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반사회성이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를 전제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ᆞ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특례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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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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