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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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신항 터미널서 대형 화물차에 30대 검사원 치여 중상…경찰 수사
어제(2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60대 A씨가 몰던 대형 ...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보도국 지금]당진 에너지 공급 시설 화재…13시간 만에 진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556350_195786_3431_v150.jpg&w=3840&q=75)
[보도국 지금]당진 에너지 공급 시설 화재…13시간 만에 진화
이 사고로 A 군이 머리를 크게 다쳐 소방 헬기를 타고 천안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4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석 연휴 4일 동안 충남권서 화재·사건· 사고 잇따라
경찰은 4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중구 오류동의 한 대형 마트 4층에서 승강기가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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