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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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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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처보고-행안·법무]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대비책 ...
담은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제소송·중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무료 법률자문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고위험 운전자 안전관리,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 구축, 사고 빈발지역 도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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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사건 사고 ] 군산 우드칩 가공공장서 화재…목재 40t 쌓여 진화 작업...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상황과 보행자의 도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 군포 물놀이터 대형 에어바운스 넘어져…10세 미만 어린이 5명 부상...
영동고속도로 ‘2차 사고 ’로 사고 수습 운전자 2명 숨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를 수습하던 운전자 2명이 뒤따르던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경찰은 김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사고 차량에서 확보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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