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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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옥천군, 지역 자율방재단 업무 중 재해 보상
옥천군 관계자는 “ 자연재해대책법 66조 3항에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원 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처”라며 “ 자율방재단 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면 단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
재해 영향평가제도 부활… 개발사업 인근 재난발생 위험 줄인다
담은 ' 자연재해대책법 '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됐다. 2008년 폐지됐던 재해 영향평가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 ...
개발사업 때 단계·규모별 재해 저감 대책 세분화… 행안부, ' 재해 영향평...
꾸려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수행 중 질병·부상 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폐지됐던 재해 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개정 ' 자연재해대책법 '이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름 - 재해유발 요인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을 대규모 사업과 동일하게 협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함 -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함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해 영향의 검토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한「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토록 함 -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기존의 중앙본부장이외에 시·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재난발생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름 - 재해유발 요인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을 대규모 사업과 동일하게 협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함 -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함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해 영향의 검토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재난 피해의 복구비 지급 등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복구비 선지급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ᆞ공고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석ᆞ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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