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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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금주 의원, 양식 장 관리선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25호로 문 의원을 포함한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식업 권자가 양식 장...
'염전 노예' 없앤다···정부·여당, 법 개정으로 면허 박탈도 추진
△소금 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 △ 양식산업발전법 △원양 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이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 원양 산업 등 수 산업 전반에서 강제노동 등...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진흥법·수 산업 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 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염전과 양식업 , 원양 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 를 취소하고,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식산업발전법안
- 양식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 및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함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ᆞ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양식업 면허의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어장 관리에 대한 양식업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여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양식업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ᆞ조성하며, 양식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도록 함
양식산업발전법안
- 양식업의 지원ᆞ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 및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함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 - 양식업 면허의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함 - 양식어장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임대 및 재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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