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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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양사ㆍ조리사가 없어도 법 위반이 아닌 집단급식소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결격사유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1.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안 등 138건 처리
대표발의)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대표발의)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정해 국민의 체력과 정신 건강 의 증진, 나아가 택견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공공 안전 에 관한 법률안'은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 사후관리제도,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취소와 시공업 등록취소 대상을 완화함 - 시공업 및 영향조사기관 결격사유를 조정함 - 지하수개발?이용자와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 상황, 오염방지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임 -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하수 시공업, 영향조사기관 등록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결격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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