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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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없다"며 "부산·인천·울산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저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건설협회, 공사비·공기 현실화 필요성 진단…제도개선 과제 제시
자재비 급등 국면에서도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 중단, 임금 체불, 건설사 유동성 악화로... 생활 SOC 분야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복지 수준을...
대전시,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민생 경제 위기 및 물가 상승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생활 물가 상승과 지역 인구... 비판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세종시 한글문화 세계화 및 행정수도 위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쇠퇴 및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 댐이 필요함 - 지방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반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ᆞ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재정위기관리법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급작스런 재정긴축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지방정부와 정부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등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상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하도록 함 - 재정주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며, 이행상황을 제출ᆞ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에 이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회생단체의 장은 재정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우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 및 지도사항에 대한 이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3,753원의 43.8%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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