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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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위클립] 2월 1주
취합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은 97개 현장에 44억 원 정도"라며 "체불 원인 중 하나는 불법·편법 다단계 하도급이다.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 능력 제고가...
2026년 기관 및 단체장 신년인사
나아가 액법 제46조 및 제47조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자 단체 스스로 안전 관리 를 주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현장 신뢰 바탕으로 동반자될 터 대한 기계 설비 건설 협회 가스공사업협의회 김영태 회장 2026년 병오년...
![[판세] 주식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이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시기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55792_88471_741_v150.jpg&w=3840&q=75)
[판세] 주식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이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시기는...
1.을 개업연월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자동차 관리법 」, 「 건설기계관리법 」,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 처리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신속한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대여업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대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를 흡수하여 연명사업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 -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건설에서 기계화시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에도 투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계전문인력을 육성,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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