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6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egaltimes.co.kr2025-01-06긍정
[공정거래] 2024년 공정거래 집행 회고와 2025년 전망
규정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였다. 약관 규제 분야에서는 웹툰, 캠핑장 및 휴양림 플랫폼,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중국 C커머스 플랫폼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인터넷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아울러 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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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37수정가결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2004536대안반영폐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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