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672원안가결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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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6-12-28
200453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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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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