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6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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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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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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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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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동섭의원 등 11인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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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큼 -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함
조승래의원 등 14인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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