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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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경,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협의… 특사경은 檢 지도·조언 반영해야
예고 법무부 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찰과 경찰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줄이기... 오는 10월 2일 검찰청 이 폐지돼도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신체 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협의'…특사경에 檢 '지도·조언'
법무부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오는 10월 2일 검찰청 이 폐지되더라도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신체 또는...
경찰 불송치 이유 상세 기재, 합동수사단 근거 마련…‘형소법 보완’ ...
법무부 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개정 형소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 에 설치된 9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합수단에 대한 새 근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해야 함 - 청와대가 검찰인사들을 대통령실의 직에 임용하고, 검찰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전직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이는 검찰청법 제44조의2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검찰 스스로 헤치는 행위임 - 대통령실의 근무경력자를 퇴직 후 검사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 추천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에 권력자나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역할과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직원들의 겸임을 허용하여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의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ᆞ감독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제외)ᆞ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하도록 함 -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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