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퇴원환자는 집에서 재활받는데··· 재가 노인 ·장애인 어디서 막히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4월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재가급여 종류 에 방문재활을... 현행법 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을 포함한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PICK! 이 안건] 이개호 등 10인 " 현행법 상 재가급여 종류 에 방문재활 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1144050_850460_295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개호 등 10인 " 현행법 상 재가급여 종류 에 방문재활 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기타 재가급여 에... 치료는 장기요양 급여 로써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 현행법 상 재가급여의 종류 에...
' 노인 안마서비스' 노인장기요양 급여 권 진입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법에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 를 재가급여 , 시설 급여 , 특별현금 급여 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인 의 통증 개선과 신체기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방문재활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한도액 예외와 임종간호 책임자를 두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법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재활요양에 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하여 신체적 교정,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 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