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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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그러면서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 등에서 ' 국회법 을 고쳐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막고 규제 로 묶어버린 것이 이재명 정부 1년의 실정”이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방치된 빈집·건축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빈 건축물 특별법' 본회의...
빈집·장기방치 건축물 관리체계 통합…국가·지자체·소유자 책임 명확화 국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간의 관리·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관리업'도 신설 되며 정비사업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를 완화할...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8%252F21%252FPYH20260821085500013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100조 넘보는 '미래기금' 신설 …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의 폐지ᆞ완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편의를 보장하면서 규제정비라는 명목으로 권장하고 있음 - 규제의 폐지ᆞ완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ᆞ완화(정비)하는 경우에도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규제의 남발이 우려됨 - 정부는 규제심사 등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입법형태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및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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