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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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분식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그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손실,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그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외부감사시장 실패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며, 회사가 지급하는 감사보수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해당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권상장법인 등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하고 소유?경영 미분리로 인한 감사인 지정대상 요건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근거를 신설함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신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주주,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공공재적 서비스임 -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구조로서 근본적인 이해상충문제를 가지고 있음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하여는 감독당국이 지명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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