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6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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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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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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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3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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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4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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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45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의 승객의 협조의무를 정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박대출의원 등 10인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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