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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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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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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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94상임위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3-23

2213918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11-05

유사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분석서를 작성한 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분석서를 작성한 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규제만을 정비하여 그 결과와 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2인2016-12-13

200466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시행령 등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규제의 폐지?완화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에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하여서도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 법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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