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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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년 치료비 8억 미납…울산시, 중증 외국인 환자 대응 매뉴얼 만든다
6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치료한 울산의 한 병원이 8억원대 미수금 으로 골치를 앓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응급의료 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의식불명' 중국인 치료비 8억, 한푼도 못 받은 병원...中유족 " 의료비 ...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 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A씨에 대한 치료를 6년간 이어갔다. 그사이 미납 의료비 는 약 8억4000만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A씨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병원...
![[자막뉴스] "병원비 못 내요" 치료 포기서 낸 가족…쓰러진 중국인 '8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730%252F202207411_1280.jpg&w=3840&q=75)
[자막뉴스] "병원비 못 내요" 치료 포기서 낸 가족…쓰러진 중국인 '8억...
B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과 의료 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진료를 중단하지 않고 6년여간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A씨는 입원한 지 6년 4개월 만인 올해 4월 숨을 거뒀는데, 그사이 의료비 는 약 8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 활동의 적절성 평가와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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