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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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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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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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가 5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4개, 10만 이상 50만 이하가 111개, 10만 이내가 91개에 이르고 있음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문화원이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가 5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4개, 10만 이상 50만 이하가 111개, 10만 이내가 91개에 이르고 있음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문화원이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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