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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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폐교 를 지역 공공자산으로…지자체 무상양여 법제화 추진
내용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에 남겨진 학교시설의 활용 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은 노후청사 등 공공 재산 을 활용 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내...
유영하 의원 “ 폐교 재산 , 교육·문화시설로 활용 ”
국회 유영하 의원은 지난 21일 박덕흠·김재섭·김용태·유용원·이성권·안철수·임종득·김대식·김상훈·박대출·조승환·서천호 의원 등 12명과 함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시ᆞ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ᆞ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함 -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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