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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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소비자를 보호해야 함 - 미국은 모기지 사태 수습 이후, 금융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가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연쇄 부실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비자신용 관련법을 강화함 - 신용소비자 종합 채무상담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업자와 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ᆞ의무 관계를 확립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현행 법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함 - 그 대책이 필요함 -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안함 - 채권추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부여함 -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함 -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신용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음 - 이에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신용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음 - 이에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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