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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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월호 진상규명 , 진실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약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와 세월호참사 를 함께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사참위는 2018년 12월에 조사 활동을 개시하여 2022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조사 활동을 펼친 후 진상규명 , 피해지원, 안전사회 건설 에 관한 세 권의 보고서와...
4 . 16 운동, 기억하는 이들의 연대가 세상을 바꾼다
유가족들이 모여 '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 한 사회 건설 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에 화답하듯 전국의 600여 개 단체가 모여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발족해 서명운동을 확산했다. 제정 1000만 서명운동을...
이번 주 끝난 ‘ 세월호 ’ 공소시효…“진실 규명 계속 관심을” [주말엔...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등 참사 를 일으킨 자들을 국가의 사법시스템으로 단죄하는 게 더 이상 어렵다는... 사회 적 참사 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사참위 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ᆞ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지게 됨 -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됨 - 이 법 제5조제1호는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4ᆞ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개시시점을 해석하고,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 특조위 운영 규칙 시행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조사 신청 접수 개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강제해산 조치로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 위원회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및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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