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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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421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갑윤의원 등 10인2018-05-03

190901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사이버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4-01-07

1905811원안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시킴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적 방식의 “무인(拇印)” 외에 “서명”의 방법도 허용하도록 함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 -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 -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신고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07-02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선거 시 선거범죄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6-12-22

200070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해 사실임이 판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고소·고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과 유사하게 유권자인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96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1인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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