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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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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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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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44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해당 비치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11-01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해당 비치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11-01

2004642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회사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음 - 주주는 정기총회에서 회사의 실적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보다 정확히 제시하여 회사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사보고서를 미리 보고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2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최운열의원 등 11인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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