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46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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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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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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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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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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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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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원 등 10인2019-11-01
2004642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회사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음 - 주주는 정기총회에서 회사의 실적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보다 정확히 제시하여 회사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사보고서를 미리 보고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2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최운열의원 등 11인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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