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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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무실 인테리어 계약할 때 소송을 피하는 TIP
우리나라에서 건설 업(토목 공사 , 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 등 대부분의 건설 및 인테리어 업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 업 등록이 된 업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안건 140건 선정
또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 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해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 공사 시공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전문 건설 사 vs 소형 인테리어업체 '한판 승부' 예고
공사를 업 (業)으로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내건축공사 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함 -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m2, 비주거용 : 495m2)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등록요건은 업종별로 자본금(5억~12억원), 건설기술자(5인~12인) 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자본금 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 규모 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건설업종 진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설기술자 보유 기준에는 건설 기능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기능인력 양성에도 역행하고 있음 -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위장 직영시공 등을 통한 불법시공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저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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