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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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걸포4지구 용지 감정평가도 전에 매매 계약 추진 논란 증폭
현행 도시개발 법상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거나 매각할 때 기준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의 AMC가 상 법상 주식회사 로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하는데, 관행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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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6다212722 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 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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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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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면서도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분식행위를 오랜 기간 동안 적발해내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함 - 해당 회계법인이 올해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 회계법인 중 두 번째로 많은 건을 수임하여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을 비롯한 각종 준조세 징수에 대하여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에서 그 근거나 절차 등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기부행위의 주체인 기업의 측면에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기부행위를 억제하는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기부 주체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기부행위는 1차적으로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당사자간 내부통제를 통하여 규제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부합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건전한 기부행위를 보호할 수 있음 - 이러한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등 각종 재산 출연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하나,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부금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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