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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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여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인 장례 절차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각 보훈지청과 일선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으로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가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교육·취업 및 대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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