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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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대한염업조합이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염업조합은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류별로 개설되고, 그 부류는 시행령에서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기타 부류로 분류하고 있음 - 난류의 경우에는 축산부류로 분류되어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난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음 - 축산부류에서 난류를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도 난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도매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농산물의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경매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함 -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하고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음 - 2017년 기준 국내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 대비 많게는 69.3%에서 평균 44.4%를 차지하고 있어 현행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기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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