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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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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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만 처벌할 뿐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형법 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벌함과 함께 그 재산상 이득을 추징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비밀누설행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법률에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익을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량의 형평성을 제고함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 - 이에 따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량의 형평성을 제고함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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