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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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약국을 새로 개설 하거나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 대규모점포 의 일부이거나 국유...
익산시, 코스트코 상생 협의…골목상권 지킨다
가운데 ' 유통 기업상생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법적 절차다. 단순한... 시는 이번 유통 기업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도출된 상생안 보완 조치를 바탕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호남 첫 '코스트코 익산점' 최종 관문…익산 소상공업계 "눈가림 아닌 실...
이런 목소리는 익산시가 16일 유통 전문가와 소상공인 단체 및 전통시장 대표 등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바탕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매듭짓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법적 절차인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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