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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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전국국공립대 학교 수노동조합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 국립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이관을 핵심 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과제로 제안함 □ 한국노총 8.15 광복 81주년 기념 자주평화대회 15일(토)...
[기고] 대학은 왜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없는가
신설된 ' 사립학교법 ' 제32조의2 제1항이다. 당시 정부는 등록금 인상 을 억제하고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 이 당해... 결정짓는 핵심 자산은 단년도 소모성 예산으로는 결코 마련할 수 없으며, 수년에 걸친 장기 계획과 재원...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
(민주시민교육선도 학교 및 전문강사 헌법교육확대, 햇빛이음 학교 )을 제시하였지만, 이 또한 초중등 교육에... 추후 사립 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공영화를 실현하면서 무상 등록금 실현, 등록금 인상 반대), 지자체 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인상의 핵심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발생한 세입부족액임 - 사립대학의 예산을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대학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비용을 부풀려 편성하거나 예상수입액을 적게 편성할 경우 수입부족액은 늘어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한 예산편성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립대학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의 인상을 유발할 수 있음 - 사립대학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의 추정된 결산과 그 밖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지만 실제 그 산정근거 등을 알 수가 없어 등록금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자와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행정적ᆞ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금의 기준액 및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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