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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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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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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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특정한 안전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의 시설 중에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이 많아 많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위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고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를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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