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620폐기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와이드 인터뷰] “北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405%252F231767_p.jpg&w=3840&q=75)
skyedaily.com2024-05-15중립
[와이드 인터뷰] “北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 ...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전쟁은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사이버상에서 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뚫으려고 하면뚫리는...

sedaily.com2021-11-01비판
“사이버 테러 핵만큼 위협적··· 해킹 통한 북·중·러의 대선 개입 막...
해킹 놀이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취약한 한국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뜻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우선 사이버 침투에 대한 통합 대응 방안을 담은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 사이버 안보 관련 법 ·제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978임기만료폐기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전은 사이버전,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사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한반도에서는 상시 국지전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나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ᆞ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등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필요한 범위에서 부분동원하려는 것임
정부2016-08-31
2023822임기만료폐기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도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적의 침투?출현 등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법치행정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정부2019-11-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