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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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 법조계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로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해침과 동시에 법조사회 전반에도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 동안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은 전관예우 문제가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 국가기관에 끊임없이 요청해 왔음 - 전관예우 문제는 그 근본적 해결이 아직도 요원한 상황임 -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직 대법관등 개개인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가짐과 일정한 정도의 자기희생이 가장 필요함 - 전직 대법관등 출신의 새로운 업무수행의 전형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사회에서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조사회 전체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고위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퇴직까지 근무하던 법원·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수임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등의 경우 변호사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 - 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 등록 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질적인 저지효과가 없어 문제가 있음 - 공직에서 퇴임한 사람이 변호사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비위사실 존부에 관한 관계 기관의 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삭제함 - 전직 대법관등에 대하여 변호사등록신청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이 법조인 양성과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 - 공직에서 퇴임한 사람이 변호사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5년간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 전직 대법관등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대법관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퇴직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 고위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검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함 -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범위를 퇴직 전 3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친족 사건에 대한 수임 예외를 삭제하며,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함 -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은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함 - 윤리협의회 위원 중 판사인 위원의 필요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범위를 퇴직 전 2년치에서 3년치로 확대하고 기재사항에 사건별 수임액 등을 포함함 - 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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