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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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법원은 '직원 꼬리자르기 관행' 철퇴
대법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주요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한국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 유령주식의 창출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고도화된 전산 통제망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 금융 ·사회·법조 10일(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3700_3535069_412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 금융 ·사회·법조 10일(월)
없음 한국예탁결제원 공개 일정 없음 ◆ 서울시·교육청·지방행정 서울특별시 오세훈 서울 시장 14:30 AI... 10: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 3명 34차 공판...
[기고] 상장주식 토큰화의 단계적 진화를 제도화해야 할 때
(전자증권법)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5년 9월 23일 자로 발효된 자본시장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이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ᆞ코스닥시장ᆞ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함 - 거래소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와 임원 및 이사회, 임직원의 겸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업무의 일부를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보고 하도록 함 - 거래소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신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인가,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임 -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관치(官治) 논란과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함 -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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