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6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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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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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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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24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8-04
2218557공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6277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개조 및 운행을 금지하여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 등 16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96원안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전행정위원장2017-02-28
2002753대안반영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정하여 전기자전거 이용과 개발을 활성화시킴 - 자전거 조작이 미숙할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전기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함
정부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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