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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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문·조작 검사 훈장 박탈한다…법무부, 검사 서훈 전수조사 착수
향후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상훈법 에 따른 서훈 취소사유를 차례로 검토한다는 취지 입... 앞서 행정안전부는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를 훼손 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서훈 ...
'국가폭력 가해자의 서훈 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마련 추진"
도모하자는 취지 다. 국회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의 서훈 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상훈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행안부 “12·3 계엄 가담자 1년형 이상 시 취소...
정부 서훈 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이날까지 취소 사례는 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이날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려는 것임 - 서훈 취소 기준 강화 및 취소 절차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서훈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는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훈장ᆞ포장 등의 미반환자 명단 공개, 국민포장ᆞ근정포장 등의 수여대상자 조정, 서훈을 목적으로 허위자료 등 제출 시 벌칙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규정한 서훈의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는 매우 불확정한 개념임 - 해당 여부가 주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해석에 의존하게 되어 서훈을 받은 사람의 취소 사유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이에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른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되는 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관련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이 취소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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