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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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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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기준이 되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6년도 만5세 기준 22만원으로 2014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산정한 표준보육비용인 32만9천원에 미치지 못하여 부모의 보육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집 운영자가 정부 지원 보육료를 포함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시·도별 수납 한도액 또한 표준보육비용 보다 낮은 22만원~29만원 수준임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 결정과정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추어 인상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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