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학생이 대학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국 333개의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2개의 대학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선택한 등록금 납부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