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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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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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등록금의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20

2000760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됨 - 누리과정의 연차적 확대 및 국고 지원 중단,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방과 후 학교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분의 경우 지난 12년간 0.87%p 증가에 그쳤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최저구간 22.27%에서 최고구간 25.27%로 인상하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 확정 시 교부금 비율(22.27% ~ 25.27%)도 확정하는 내용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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