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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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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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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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asiae.co.kr2026-08-06비판

법 개정으로 다시 추진…남은 과제는 '대표성' 영광군은 지난 2021년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규정엔...

namdonews.com2026-07-21긍정

지원 조직이 단순한 지역 특산물 유통 대행을 넘어 마케팅, 디자인 개선, 품질 관리 , 온라인 입점까지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기관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 전남광주의 청정 농수산물 을 활용한 주민기업 제품들이...

imaeil.com2026-06-11중립

현행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르면,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성주참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지역 농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물 관련 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정부2016-12-26

2021129대안반영폐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강석진의원 등 11인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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