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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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내란죄 범한 전 대통령 사면방지법 발의
그 밖에 황명선 의원은 '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가 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전·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前대통령 사면 막겠다”…野, ‘포스트 탄핵’ 겨냥 법안 줄지...
황명선 의원은 ‘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가 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황명선 "헌재 탄핵심판 불출석하면 처벌 강화"
현행법 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퇴임한 대통령을 국가 장(國家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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