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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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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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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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82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인 경우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됨 -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10인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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