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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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증인출석 회피 처벌 강화 위한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 국정 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 여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필요시 정부...
출국 금지로 발묶인 기업인..."특검 종료와 함께 풀어야"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서울 강남구 특검... 지난해 6~10월 롯데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출국 금지됐던 신동빈 회장은 ‘ 최순실 게이트 '로 인해...
![[런치리포트]청문회 증인 강제구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183%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7%252F01%252F2017011808507687629_1.jpg&w=3840&q=75)
[런치리포트]청문회 증인 강제구인법
예우박탈·비선방지…" 국정농단 막자" 후속입법 봇물 최순실 게이트 는 크게 세 갈래의 후속법안을 양산했다.... 여권법 개정안은 임기 중 탄핵당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는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직대통령 중 일부는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 이에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발급대상자의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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