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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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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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조세포탈 행위를 한 자와 동등한 입찰제한을 하도록 하여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노무비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노무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항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정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법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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