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영권 경쟁제도는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된 경영권 공격수단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은 양상을 띠고 있음 - 이로 인해 경제계의 경영권 경쟁수단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음 -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ᆞ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서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의결권 주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이익배당 비율과 의결권 비율의 분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경영권 방어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의 사유,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등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취급의 내용과 해당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함 -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음 -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법 제도의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어야 할 시점임 -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혹은 우리나라에만 없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이 다수 존재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 정족수 요건을 삭제함 -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폴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 우리 「상법」에도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종류주식과 임원선·해임권부종류주식,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적대적 M▒A 방어를 위하여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되는 회사의 재원을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게 하여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한 기업 역량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의결권은 주주의 기본권으로서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음 - 우리 「상법」에서도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 이를 폐지하여 주주권을 회복하고자 함 -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함 -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 신주인수선택권을 신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배정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 수, 산정방법 및 효력발생일,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등을 정하여야 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양도 및 무상소각, 상환, 등기,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 -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특별배임죄의 예외로 함 -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제한 폐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