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기 첨부문서는 종이 이외에 디스켓, 시디, 안내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을 허용하고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허가 25일, 변경허가 15일)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보건복지위원장2017-11-30

2008729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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