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91인2018-01-18

201033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음 -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과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된 사실이 드러났고 뇌물 및 사적 용도로 지급된 정황도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특수활동비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