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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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십자사 회장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도지사 명예지사회장 위촉패...
대한적십자사는 조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사를 명예지사회장으로 추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지사회장으로 위촉된 이원택 도지사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적십자 사 업의...
김민석 “인요한 임명 안했으면” 대통령에 건의…청와대 “검토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으로 판단했다. 다만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명예회장인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으로 전국대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별도로 이사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전시 또는 준전시에는 제네바협약 제26조에 따라 준군사조직으로서 행동하기에 ‘회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상당한 규율의 준수가 요망되는 단체라는 측면에서 ‘총재’라는 명칭이 적합함 - 대한적십자사 내 15개 지역지사의 장 역시 ‘회장’이라는 명칭을 쓰며 시군구협의회의 장도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 기관장과 구분되고 총괄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십자사의 명칭을 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에 적십자 표장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다양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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