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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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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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06-18

유사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여야 함 - 현행법령은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초기 신규 투자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2-28

2024077임기만료폐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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